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60대 김모씨가 2일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 중이던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다. 2024.1.2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특정 요건을 갖출 경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등이다.
위원회가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경찰은 즉시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위원회는 총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 절반 이상은 외부 인사가 맡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