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2년간 10곳씩 승격 관리
천미천 제주도 첫 국가하천으로 지정
지난 7월 16일 호우경보가 내려진 전남 나주 지석교 아래 하천 시설물이 불어난 장맛비에 잠겨 있다. 뉴시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전날 홍수 대응이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지방하천은 20곳(신규지정 16곳·구간연장 4곳), 467㎞ 구간으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를 맡는다. 이로써 국가하천은 73곳·3602㎞에서 89곳·4069㎞로 늘게 됐다. 승격대상 하천은 내년 2월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 홍수 피해가 커지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주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하천은 지자체 신청을 통해 국가하천 요건을 충족한 하천 중에서 홍수이력이 있거나 유역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두개 지자체로 관리가 이원화된 하천 등이다. 한강수계 오십천·한탄강, 낙동강수계 온천천·회야강, 금강수계 웅천천·조천, 섬진강수계 순천동천·오수천 등 16곳이다. 금강수계 갑천·삽교천·전주천, 영산강수계 황룡강 등 4곳은 국가하천 구간이 연장됐다.
국가하천 승격과 구간 연장은 예산 상황을 고려해 내년과 내후년 각각 10곳씩 이뤄진다. 그동안 국가하천이 없던 제주에서 처음 천미천이 지정돼 전국 17개 시도에 국가하천이 분포하게 됐다. 환경부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노후제방 보강, 퇴적토 준설, 유지보수 강화 및 예산투자 확대로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추진한다. 내년 예산에 신규 국가하천에 대한 실시설계비 등으로 103억원이 반영됐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예방적 하천관리와 하천정비가 요구된다”며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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