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 공동대표인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산업은행 부상니전 추진협의회 제공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를 촉구했다. 협의회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을 콕 짚어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지만, 해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 진정한 지방시대 열 시금석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여야의 정쟁 도구로 전락한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법 개정이 답보 상태인 것은 여야 모두에 책임이 있지만,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여당이 더 책임있게 추진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일부 의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은행법은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여러 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그런 만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김포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보다 산업은행법 개정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여당은 정기국회 내 개정을 위해 당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가치엔도, 일부 의원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는 이해할 수 없다.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