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는 9천원, 임실은 5만원

전북지역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수수료가 지역에 따라 최고 5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수수료는 승용차(페인트) 기준 전주시는 9000원인데 반해 임실군은 5만원에 이른다.

이는 시·군별 발급건수의 차이 때문이다. 발급건수는 적은데 대행 제작소 운영 설치기준은 동일하다보니 원가 자체에서 차이가 나 비싸게 공급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시·군별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수수료의 편차가 없도록 전북도 차원의 원가산정기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발급건수 차이 때문에 편차가 있다고 해도 무려 5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 도민들은 공공행정서비스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원가산정 기준을 통일해 시·군간 편차가 어느 정도 상쇄되고 있다. 전북도가 나서서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