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던져지는 종이 빨대

[포토] 던져지는 종이 빨대

입력 2023-11-13 16:00
수정 2023-11-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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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이 꾸린 ‘종이 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에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 연장 취소와 생존 대책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플라스틱 빨대를 써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줬다”라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려는 사회 분위기 형성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국내 종이 빨대 제조·판매 소상공인들은 판로가 끊기고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라면서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기간 연장을 철회하고 종이 빨대 업체 생존을 보장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별도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종이 빨대를 계속 사용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종이 빨대 업체 대표들은 정부에 배신감을 토로했다.

환경부는 이날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들과도 만나 플라스틱 빨대는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제공하고 매장 내 소비자 눈에 보이는 곳에는 종이 빨대만 비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넛지형 방안’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협의회는 “생사 기로에 내몰린 종이 빨대 업체 실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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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에 납품 중이라는 종이 빨대 업체 대표는 “스타벅스를 제외하고는 구매처가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9~10월에 종이 빨대를 주문했다가 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분위기가 보이자 주문을 취소하거나 추가 주문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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