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중단 책임 논란에 “무슨 근거냐”
야당 경사노위 정상화 위한 사퇴 주장 거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중단된 사회적 대화를 놓고 김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간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김 위원장의 강연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좌익이나 간첩이 놀기에 가장 좋은 곳인가”라며 정치적 편향성을 직격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정치학 교과서에 다 나온 내용이고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석하지 않아 경사노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공방이 가열됐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노 의원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안 들어가는 것은 김 위원장 때문”이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무슨 근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해 그만둘 생각 없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의원님이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겠나. 함부로 하시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6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 축사를 거론하며 “정치단체 행사에 참석할 의사가 있다면 위원장 타이틀을 걸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김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삼권분립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적은 것을 두고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할 위원장은 색안경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박정 국회 환노위원장은 노동계를 배제한채 법적근거가 빈약한 연구회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의제별, 업종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업종별 8개 위원회에서 110회 회의를 진행한 반면 현 정부에서는 업종별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광주글로벌 모터스 당시 후 개인 SNS를 통해 ‘감동 받았습니다. 노조가 없습니다’라는 글을 거론하며 김 위원장의 반노조 시각에 우려를 표했다.

다만 전용기 의원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한국노총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실력 문제”라고 비판하자 김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 실력이 없다고 평가해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단된 사회적 대화에 노동계가 참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나가겠다”면서도 “다양한 노동 의제와 관련해 청년 등 86%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