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부재한 난임 지원 정책

소득기준 없앤다지만 지자체별 상이
서울·경기 등 증액, 대구·부산 감소“합계출산율이 0.78명이고, 인구 소멸 위기라고 하는데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에는 왜 이리 인색할까요. 다니던 병원도 폐업한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나 고민됩니다.”

강릉에서 3년째 난임 치료를 받는 서모(34)씨는 16일 “복지부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중 90%를 지원받는 것 외에 추가로 받는 지원은 검사비 15만원 정도가 전부”라면서 “서울이나 경기도는 소득 기준도 없고, 최대 지원 금액도 더 높다”고 말했다.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이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난임 부부가 사는 곳의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시술 중단이나 실패 때 지원 규모, 시술비 상한액 등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대전에서 1년째 난임 치료를 받는 김모(35)씨는 “그동안 맞벌이라서 지원에서 제외됐었는데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니 다행”이라면서도 “지원이 많은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 소득과 연령에 제한 없이 신선 배아 시술 1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지자체 37곳이 추가 재원을 투입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시술별 최대 지원 횟수와 지원액 등을 늘리고 있지만, 복지부가 정한 기본 내용만 지원하는 지자체도 많다.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은 국가 주도로 이뤄지던 2021년까지 국비 50%와 지방재정 50%의 비율(일부 지자체는 국비 30%·지방재정 70%)로 운용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방이양 사업이 되면서 사실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사는 곳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것도 지자체마다 투입하는 예산이 달라서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자체별 난임부부 지원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가 난임 부부 지원에 편성한 예산은 지난해 1591억원, 올해 1912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지방이양 사업 전환 보전금과 각 지자체가 자체 편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31억원에서 올해 560억원으로 예산을 크게 늘렸지만 대구시는 79억원에서 57억원으로, 부산시는 151억원에서 119억원으로 각각 줄였다.

지자체 “시급한 예산에 난임지원 후순위”
전문가 “정부 나서 지자체별 편차 줄여야”게다가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지방이양 사업 전환 보전금 배분이 종료되는 2026년부터 아예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수도권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예산을 얼마나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없는 예산에 시급한 다른 지원사업이 생긴다면 난임 지원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난임 시술 건수는 2018년 13만 6386건에서 지난해 20만 1412건으로 5년간 47.7% 증가했다. 평균 초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 부부가 늘고 시술도 증가하고 있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는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간 격차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난임 부부 지원은 인구 소멸과 맞물린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지자체별 난임 부부 지원 편차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