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 오염수 방류 “우리 해역 영향 미미”
지난 정부 4대강 보 처리 절차 위법·부당 주장
댐 건설과 하천 준설 필요, 속도감있게 처리할 것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장관이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는 등 달라진 모습이 연출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전투력’이 전파된 모양세다. 4대강 대응 부실로 용산의 질타가 있은 후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무 부처가 아님에도 ‘답변 시간’을 별도 요구하며 충돌을 피하지 않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마 전 방송에 나가서 환경학자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전혀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전 국민 장기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 연구 결과가 “괴담이냐, 과학이냐”라고 묻자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염수 희석 문제를 놓고도 언쟁을 벌였다. 우 의원이 “국내 규정상 방사성폐기물은 물에 희석하면 안된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희석이 안 되는 것은 원전 내 일반폐기물 처리 시이고 (오염수는)액상 방사성 물질”이라고 맞섰다. 우 의원 질의 시간이 끝났지만 한 장관이 “사실관계 설명을 위해 답변 시간을 달라”고 요구해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시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설명을 이어갔다. 한 장관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국 태평양 쪽으로 흐르는 해류 흐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해양에 미칠 영향은 매우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오염수 공방은 이어졌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고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려도 되느냐”라고 묻자 한 장관은 “사고 원전에 관한 조항은 없다”면서도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 재자연화 사업 폐기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논의했는 데 졸속이고 행정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처리 절차가 위법·부당하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한다”며 “5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렸더라도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하천 준설과 댐 건설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홍수 대비를 위한 댐 건설 필요성에 대해 한 장관은 “기후 변화에 대비해 댐 건설과 준설이 필요하다”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