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가치 인정 ‘농민수당’, 농가 6905가구에 연 60만원씩 지급 현실화
가사노동 지원 ‘가사수당’, 공론화에 난항…내후년에나 지급여부 결정
공익활동 장려 ‘참여수당’, 내년 시범도입…재정난에 소액 지급 그칠 듯
광주광역시청 청사 전경.
3대 수당 가운데 농민수당은 지난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구체화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인 참여수당은 지급대상이 크게 확대된데다 재정난까지 겹치면서 1인당 지급 한도액이 연간 10만원대의 소액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가사수당 역시 공론화에 난항을 겪으면서 내년에도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농업의 공익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하기 위한 농민공익수당이 지난달 26일까지 지급된데 이어 이달 20일까지 미지급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접수를 받는다.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광주 거주·소재 농업경영체 가운데 전년도 기본직접지불금지원 농가 경영주 또는 가축·곤충농가 경영주 등 6905가구가 받는다. 이들에게는 선불카드 형태로 각 농가 당 연간 60만원 씩 총 41억4300만원이 지급된다.
또다른 공익가치 수당인 가사수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가사노동의 대가 지급’이라는 명목아래 가사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공론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엔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려했지만 ‘공감대가 부족하고 지급대상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올들어서는 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해 추진방안과 지원대상, 지급기준 등을 결정하려했지만 이마저도 전문가와 단체간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구체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내년까지 추가로 공론화 과정을 이어간 뒤 이르면 내후년부터 가사수당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올해 말로 예정했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도 내년으로 미뤘다.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가사수당은 청소와 세탁, 음식준비 등 일반적인 가사노동에 대해 지자체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시민참여수당의 경우 광주시는 일단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3억원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실제 반영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공론화 과정에서 지급대상을 몇몇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하기 보다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지급액을 ‘1년간 1인당 10만원 한도’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처음 참여수당 설계 당시에는 공익활동 참여시간에 따라 시간 당 1만1930원씩 최대 5개월 이내로 매월 최고 95만여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됐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가사수당의 경우 내년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부계획을 수립한 뒤 복지부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며 “당초보다 도입일정이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디. 이 관계자는 이어 “수당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선 그만큼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예산 자체가 줄면서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