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몬트리올 ICAO본부서 샤키타노 의장 면담
ICAO 기준 개정으로 70년 만에 고도제한 변경
시, 공항 일대 높이 관리, 마스터플랜 전담팀 조직

북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7일 오전(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ICAO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면담은 35분간 의장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샤키타노 의장은 휴일임에도 오 시장을 환대하고 진지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샤키타노 의장은 “1951년 제정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낡은 항공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현재 ICAO에서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10월 30일까지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정 개정안은 2025년 이사회 의결 뒤 2028년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도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일하게 적용 중인 항공 규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현재 강서·양천구 등 공항 인접 자치구는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규제 지역은 약 80㎢로 시 면적의 13.2%에 달한다. 이에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국제 기준의 변경이 선행돼야 하지만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오 시장이 ICAO를 방문한 이유는 최근 ICAO가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국토부와 시도 오는 2028년 11월 개정 시기에 맞춰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ICAO는 지난 5월 관계 전문가, 항행위원회 검토 등 내부절차를 거쳐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까지 우리나라 등 회원국의 의견조회를 실시 중이다. 이번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은 1951년 초판이 나온 이후 약 7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했던 제한표면(OLS)을 보다 완화해 금지(OFS)/평가(OES)표면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특히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 후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조속한 개정 요청 △국토부·강서구청 등 유관기관과 의견 조율 △김포공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