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새만금 살리기에 집중
수년째 표류 중인 공공의대 설립 등 다른 현안 추진도 불똥

새만금 후폭풍이 전북 현안을 삼키고 있다. 최근 새만금이라는 거대 이슈가 지역 정치권과 행정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공공의대 설립 등 다른 현안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정치권이 의대 증원에 힘을 실으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본격화될 분위기다.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시에 있는 서남대학교의 의대 정원(49명)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전북도는 의대 정원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명칭도 공공의대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으로 바꿨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정부와 의사협회 간 의정협의체는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이 멈춘 사이 의료 공백 문제가 불거졌고,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의대 증원 요구가 거세졌다. 의대 정원 확대는 21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고, 관련 법안도 10건 넘게 발의됐다. 최근 전남과 경북은 국립의대 설립에 손 맞잡는 등 지자체마다 의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초 가동되기 시작한 의정협의체 주요 안건도 국립의전원이 아닌 의대 증원이 되고 있다.의대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정작 선두 주자였던 전북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 예산이 75% 깎인 새만금 살리기에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집중되면서 공공의대 문제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의대 문제를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전북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마저 사라진 것이다.

21대 국회 법안은 국회의원 임기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 통과 마지노선도 올해 연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도 관계자는 “공공의대 유치 특위를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새만금에 이슈를 빼앗겨 동력이 약해진 건 사실”이라면서 “국립의전원은 서남대가 갖고 있던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되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 문제로,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우선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