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외유성 출장 막는다…국외 출장 심사 강화

전북도, 외유성 출장 막는다…국외 출장 심사 강화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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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9-06 10:42
수정 2023-09-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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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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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공무 국외 출장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한다. 국외 출장 계획 수립부터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공무 국외 출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 손질을 시작했다.

전북에서는 매년 70여 차례 해외로 공무 출장을 나가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만 10억원이 넘게 투입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해외 출국이 막혔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국외 출장이 재개됐다. 도는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세웠고, 상반기에 절반가량을 사용했다.

국외 출장은 그동안 단순 시찰, 견학, 현장체험 등 실효성 문제와 함께 보고서 부실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도는 외유성 논란 피하고 내실 있는 출장을 위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외 출장 허가 전 출장 필요성, 국가·기관 타당성, 출장자 적합성, 기간의 적정성, 시기의 적시성, 경비의 적정성 등 체크리스트 작성한 뒤 미리 공무 국외 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심사는 출장단·허가부서 또는 위원회의 교차 검증으로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출장을 다녀온 뒤 제출하는 보고서도 자세히 작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고서 제출 기한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사후관리자도 지정하기로 했다.

또 도는 항공마일리지의 사적 이용을 차단하고자 신고서(기부동의포함) 제출도 출장에 따른 마일리지를 사적 이용을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외 출장이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내실 있는 출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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