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도지사가 직접 챙기도록 한 조례안이 전북도의회에서 재발의돼 잼버리 파행으로 시작된 새만금 예산 무더기 삭감 사태 수습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13일까지 열리는 9월 임시회에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발의 됐다. 김제시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조례안을 철회한 지 약 2개월 만이다.조례안은 김정기 의원(부안·새만금시 설치지원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강태창(군산1), 김동구(군산2), 박정희(군산3), 문승우(군산4), 부안 출신인 김슬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국민의힘 비례대표) 등 모두 7명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앞서 공동 발의자로 활동해온 나인권(김제1), 황영석(김제2) 의원은 빠졌다.

조례안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삼자합의로 새만금시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시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 같은 시책은 도지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책무로 규정해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정기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새만금권 자치단체간 협력이 필수임에도 그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과 법적 다툼이 지속되면서 도민들의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는데다 최근 정부마저 내년도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무더기 삭감해버려 한층 더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특별 지자체를 설치해 새만금 사업 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특별 지자체는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행정사무를 처리할 법인체 형태의 자치단체다. 새만금권 3개 시군과 시군의회가 공동 설립해 운영하도록 구상됐다.



지난 2010년 방조제 준공직후 곳곳에서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이 불붙자 그 대안 중 하나로 떠올랐지만 찬반논란 속에 표류하고 있다.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에 상정된 분쟁지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농생명용지 만경 7공구 방수제, 2020년 말 개통된 김제 심포항~새만금 신항만간 동서도로 등 모두 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