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 새만금 난도질은 폭력”

전북도 “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 새만금 난도질은 폭력”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8-31 00:24
수정 2023-08-3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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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 삭감 반대투쟁 예고
경제·사회단체 “정치 공세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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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 희생양”
“전북은 희생양” 정강선 전북체육회 회장 등 전북 체육인들이 30일 전북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주 연합뉴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씌우는 것도 모자라 새만금 사업까지 난도질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정부가 내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78%나 대폭 삭감한 데 이어 ‘새만금 기본계획(MP)’을 다시 수립하기로 결정하자 전북도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등 도내 정치권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500만 전북도민과 함께 예산 삭감 반대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있다. 도내 상공인단체와 노동단체 등도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도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정부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숙원사업들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 대형 SOC 사업을 백지화하거나 대폭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전북도는 30일 “새만금 개발을 무산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북도는 역대 정부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3차례 있었으나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기본 뿌리가 흔들리는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현재 모든 정황이 전북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새만금 SOC 예산 살려 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북도의회는 “전북도를 향한 잼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정치 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예산을 난도질했다”면서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며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정치적 음모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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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전주상공회의소, 사회복지협의회 등 경제·사회단체들도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새만금 SOC 예산 칼질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23-08-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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