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장년 창업지원 부적격자 선발 소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1~2년후도 파악 못해
‘핵점포사업’ 관리소홀로 중기부 경고 받아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시장 전경. (기사의 내용과는 무관힙니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양동전통시장상권은 2019년 5월 중기부·소진공 주관 공모사업인 상권활성화 사업(구 상권르네상스사업)에 선정돼 2024년 6월30일까지 5년간 총 사업비 80억원(국비 40억원·시비 20억원·구비 20억원)을 투입한다. 체류형 문화공간과 거점별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 서구청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2019년 9월 업무협약을 맺고 이 사업을 맡겼다.
그러나 사업이 끝나기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리 부실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중기부와 소진공이 회계법인과 함께 지난 5월 25일 양동시장 점검하고 부적절한 사업비 집행 내역을 감사해 지난 7일 사업비 660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됐다.
적발된 사업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 청년미래전략센터에 위탁한 ‘청년·중장년 창업지원사업’이다.
이 사업 대상은 45세 이하 예비창업자인데도 47세~52세 사업자를 선정하고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지난 두 차례 현장 점검 때도 이 사실을 전혀 파악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한 청년, 중장년 창업 점포 8곳 가운데 2곳이 선정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들 점포에는 리모델링 비용과 임대료 등 5000만원이 각각 투입됐다.
같은 기간 양동시장을 대표하는 테마음식과 핵점포를 개발한다면서 2억4000만원을 투입, 4곳을 모집했지만 관리가 소홀해 경고를 받았다.
중장년 창업지원과 핵점포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6억4000만원에 이른다. 지원 제외 대상자에 ‘향후 5년간 창업 점포 유지가 불가능한 자’라고 돼 있는데도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한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이들 업체가 현재 점포를 운영하는 지, 매출이 나오는 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 관리, 감독 기관인 서구청은 뒤늦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일부 매장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양동시장 상권관리기구 운영·관리와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책임자, ‘타운매니저’도 공석이다. 사업 시작 때부터 터 일했던 타운매니저가 지난 6월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점검 이후 사표 수리가 이뤄진 것이다.
상권활성화 사업 전체 예산 가운데 남은 돈은 5년차 사업비 8억1500만원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