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부산시의회와 16개 구·군의회 의원 겸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시의원 47명, 구·군의원 182명 중 70.7%인 162명이 겸직 신고를 했다. 신고 건수는 341건으로 의원당 2.1건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은 47명 중 78.7%인 37명이 겸직하고 있으며, 신고 건수는 104건으로 인당 2.81건이었다. 이 중 보수를 수령하는 의원은 24명이다. 겸직 시의원의 보수 금액은 총 연간 19억 200만원으로 인당 7900만원 이었다.
보수 신고액이 연 1억원 이상인 시의원은 8명이었다. 연간 6000만원인 의정활동 수당보다 더 많은 겸직 보수를 받는 의원의 29.8%인 14명이었다. 보수를 받는 겸직 시의원 중에서는 기업 대표, 임직원이 가장 많았다.
부산경실련은 “기업 대표나 임직원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는 이해충돌 여지가 없는지 소명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원이 겸하는 직업이 금지직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견을 물어야 하나 부산에서 아직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열린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구·군의회 의원은 182명 중 68.7%인 125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신고건수는 모두 237건으로 인당 평균 1.9건이었다. 보수를 받는 기초의회 의원은 80명으로 전체 의원의 44%였다.
부산 경실련은 절반에 이르는 지방의회에서 의원의 임대업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임대업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 직군으로 꼽힌다. 조례를 개정해 겸직 신고를 할 때 임대업 여부와 보수 등 중요 정보가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