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막아라”, 충남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만들어진다

“마약·도박 막아라”, 충남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만들어진다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7-21 11:46
수정 2023-07-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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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조례안
지방정부 차원, 유해환경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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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에 전국 처음으로 마약과 도박 등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막기 위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가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김응규 의원(국민의힘·아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박·마약과 같은 중독성 범죄가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역사회 유해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전국 처음으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광역 단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내 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원을 강화해 청소년유해환경을 개선에 나선다.

김 의원은 “지자체에서도 청소년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유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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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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