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막아선 전장연 고발 방침…“시민 교통권 침해”

서울시, 버스 막아선 전장연 고발 방침…“시민 교통권 침해”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7-13 16:49
수정 2023-07-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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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습시위 벌이는 전장연. 전장연 페이스북 영상 캡처
버스 기습시위 벌이는 전장연. 전장연 페이스북 영상 캡처
서울시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막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형법상 교통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전장연은 서울시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할 경우 행위 건건마다 형사상 고발, 손해배상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약 10분간 가로막는 시위를 했다. 전날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정류장 앞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10분 정도 시내버스 통행을 막았다.

이 대변인은 “관계기관도 시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방해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이미 이들의 불법적인 시위 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이 완료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전장연은 이미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수십차례의 시위와 역사 내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지하철 출퇴근 시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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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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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만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권, 출근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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