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부모 최후의 보루… 베이비박스 수사 딜레마

“양육 여력 없는데 범죄자 취급”
운영 단체에 부모 전화 쏟아져
베이비박스 순기능 외면 우려
경찰 “선별적 입건… 신중 접근”출생 미신고 ‘투명 아동’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 이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은 모두 경찰이 확인하고 있다. 수사 의뢰가 들어온 사건이 1000건을 넘을 정도로 많고 아이 생사를 파악하는 게 시급하다 보니 경찰은 사실 확인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나 의도치 않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처럼 영아 살해나 유기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지만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부모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투명 아동 수사가 시작된 뒤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에는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 온다. 대부분 부모들이다. 직원들은 벽에 연도별 서류를 붙여 놓고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부모들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경찰이 불쑥 집으로 찾아왔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편이 경찰에 전화해서 알면 어떡하느냐”며 상담을 요청하는 부모도 있다. 경찰이 찾아와 가족들이 베이비박스를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양승원 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은 12일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편지 쓰고 입양 보낸 엄마가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경찰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덜컥 집으로 찾아가면 어떨지 한번쯤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면서 “다른 가족은 무슨 죄인가. 가정을 파괴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민숙 주사랑공동체 센터장도 이혼 위기에 처한 이들이 울면서 전화할 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황 센터장은 “경찰 수사 이후 처벌이 걱정돼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40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수임료를 요구했다며 걱정하는 엄마도 있었다”며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고 간다고 다 범죄가 아닌데, 엄마들이 이미 본인들을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수사 초반에는 경찰들이 아이 행방을 찾겠다며 주사랑공동체로 찾아와 “압수수색을 하겠다”거나 “상담 기록지를 보여 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한다. 경찰은 업무가 폭주한 상태고 수사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할 수 있다. 경찰은 베이비박스 설치 기관과 상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모를 입건하지 않는 등 선별 작업도 한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 놓인 이들인 만큼 친모나 아이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박스가 합법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아이를 키울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엄마들에게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인 만큼 이곳을 이용한 부모를 범죄자인 것처럼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충분한 고려 없이 이들을 처벌하면 다른 위기 상황에 있는 임신 또는 출산 가정의 부모도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