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청바지 DNA 재감정 결과 나와
검찰,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
CCTV 사각지대 성범죄 여부 밝혀질까

검찰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정확한 공소장 변경 내용은 오는 31일 공판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3일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 최환)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루 전인 22일 대검찰청이 피해자의 속옷과 청바지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를 검찰과 재판부에 통보했는데, 그 결과가 공소장 변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피고인 A(30대·남)씨의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 성범죄 혐의가 추가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한다. 피해자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면 공소장이 변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나온 만큼, 실제 DNA 검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도 뉴스1에 “항소심 쟁점이 피고인의 성범죄 여부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된다면 성범죄 혐의를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전직 경호업체 직원 출신으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A씨는 작년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에서 돌려차기로 피해자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쓰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도 피해자의 속옷 등에 대한 DNA 감정을 진행했으나,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아 살인미수죄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A씨가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사라진 7분’ 동안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피해자의 친언니도 항소심 법정에 출석해 “바지가 젖을 정도로 소변이 많이 묻어 있었으며, 환자복으로 환복시키던 중 동생 한쪽 다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지난 17일 열린 피해자 의복에 대한 검증기일에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가 구조 특성상 저절로 풀어질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이 사건 초반 폭행 범죄 입증에 집중한 측면이 있었고, 피해자의 옷이 소변 등으로 오염된 상태여서 제대로 된 감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었다는 점, 속옷이 소변 등으로 오염된 상태라 제대로된 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피해자 측 주장을 고려해 추가 감정을 결정했다.

재감정 결과는 22일 대검이 검찰과 재판부에 통보했으며, 오는 31일 공판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