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대기 수요 64% 쏠려
2학기 ‘늘봄학교’ 시범 100곳 확대
‘늘봄 담당 교사제’ 법제화 추진
교원단체 “공간·전문 인력 대책 부족”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한 대기자 수가 학기초보다 40%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8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학기 초인 3월 3일 기준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는 약 1만 5000명이었으나 지난 4월 30일 기준 약 8700명으로 줄었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 수와 신청자 대비 대기자 발생 비율이 최근 6년 사이 최저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별 대기 수요 해소 수준은 격차가 컸다. 3월 초 대기자가 6914명이던 경기는 5572명이 대기 상태로, 전국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의 64%가 쏠려 있었다. 충남, 부산, 대전, 울산 등 일부 지역은 대기수요를 모두 흡수했지만 인천(15%), 경기(19%) 등은 해소율이 낮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는 대표적인 인구 과밀 지역으로 (수요 해소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교육부는 늘봄학교 확산을 위해 하반기에 시범운영 교육청 2~3곳과 100곳 내외의 시범학교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연내 돌봄 대기 수요는 제로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 적응을 위해 정규 수업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에듀케어’ 운영 기간도 1학기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한다.

부족한 돌봄 인력은 돌봄 전담사, 퇴직 교원, 실버 인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돌봄 인력 활용의 근거를 담은 ‘늘봄학교 지원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늘봄 담당 교사제를 확립해서 교사분들이 수업 시수를 경감받고 늘봄에 전담할 수 있도록 비교과 교사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인력 부분은 법제화를 통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특별실, 도서관 등을 돌봄 공간으로 마련한다. 돌봄교실당 학생 수는 20명 내외로 제한되지만, 경기 같은 과밀지역에서는 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교육 단체들은 적절한 돌봄 공간과 전문 인력 확보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전문인력 확충은 안정성과 체계성도 없어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며 “정책에 속도를 붙이기 전에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돌봄전담사 확충 등 인력 운영 개선책을 시급히 보완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교사노조연맹은 “과밀학교 교실을 돌봄 겸용 교실로 전환하면 정규교육과정 학생들의 교육 공간을 침해하고 더 비좁은 공간에서 학습하게 된다”며 “장기적 관점으로 전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