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구속 가능성 낮추려 선제출두 공언”
송, 대학후배 선종문 변호사 선임 본격 대응
사건 관계자 불구속 상태…말맞추기 우려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최종 수혜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선제적 출두’를 공언한 뒤 검찰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향후 구속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선이 많지만 자진 출두가 ‘만능열쇠’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대학 후배인 선종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검찰 수사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 검찰 출석 일정 등은 선 변호사를 통해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조기 귀국하면서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검찰은 “필요한 시기가 되면 통보하겠다”고 대응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가 조기에 귀국해 선제적 자진 출두를 공언하는 건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한 전략적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형사 전문 김기윤 변호사는 “송 전 대표가 출석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구속 사유 중 도주 우려가 없다고 소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예컨대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여비서 성폭행 미투’ 사건 당시 검찰의 소환 통보가 없었는데도 자진 출석했다. 당시에는 검찰이 이를 받아줬고, 이후 안 전 지사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됐다. 수사에 임하는 자세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2003년 12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역시 이른바 ‘차떼기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자진 출석했다. 자신의 법률고문이었던 서정우 변호사가 대기업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선제적으로 검찰을 찾은 것이었다. 이 전 총재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

“피의자 많고 증거인멸 가능성 높아 이전 정치인 사건과 달라”하지만 법조계에선 앞선 사례들과 이번 돈봉투 사건은 결이 다소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안 전 지사의 경우 사건의 성격상 공범이 없고 증거인멸도 어려웠다. 하지만 돈봉투 사건은 송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미 많은 피의자가 수사받고 있어 말맞추기, 증거인멸 우려가 적지 않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주거 부정, 도망, 증거인멸 우려 등을 본다”면서 “이번 사건은 윤관석 의원 등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가 불구속 상태이고 이들이 송 전 대표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만큼 재판부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검찰 출신 김우석 변호사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도 워낙 크다”고 말했다.

檢, 강래구 영장 재청구와 금품 수수 의원 특정 ‘먼저’다만 검찰은 아직 송 전 대표의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먼저 돈봉투 조달과 살포에 관여한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부터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달자·전달책 등으로부터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 10~20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또는 신병 처리에 관한 결정도 그때쯤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