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개 대학 중 44.6%가 등록금 인상
교대, 10곳 중 8곳 3%~4.04% 올려
고물가·학생 감소·경쟁률 하락 영향
“국립대도 재정 어려워…대책 필요”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2023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민간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2023학년도 국·공·사립 4년제 대학 193개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193개 대학 중 86개교(44.6%)가 학부, 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한 대학은 17개교(8.8%)로 이 가운데 8개 대학이 교대였다. 전국 10개 교대 중 서울교대와 공주교대를 제외한 8곳이 일제히 인상했다. 나머지 9곳은 서울신학대, 동아대, 세한대 등 사립대였다. 등록금 인상률은 1%~4.04%였다. 다만 경성대는 등심위의 인상 결정에도 총장 직권으로 등록금을 동결해 학부 등록부 인상은 사실상 16곳이라고 대교연은 설명했다. 대학원생이나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69개교(35.8%)나 됐다.
대교연은 “서면 심의 5개교를 포함해 84.5%인 163개교가 등록금 심의를 안건으로 하는 회의를 한 차례만 열었는데 여기에는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14개교도 포함됐다”며 “충분한 자료 검토와 논의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이후 13년간 인상을 자제해 온 교대들은 올해 법정 인상률(4.05%) 한도에 가깝게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주교대와 진주교대가 4.04%, 청주교대와 춘천교대가 4.02%, 광주교대와 부산교대가 4%, 경인교대가 3.98%의 인상률을 보였다. 1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6만~8만원이 오른 셈이다. 정부가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하고 있지만, 장학금 손실을 감수하고 등록금 인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장학금 손실액은 1억~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대들은 등록금 인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물가 상승을 꼽는다. 전기·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과 인건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지원 외에 대학의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15년 만에 등록금을 올린 춘천교대 관계자는 “재정 운영에서 공공요금은 국가 지원으로 보전되는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는 대학 회계로 지출한다”며 “인건비 등 비용이 워낙 많이 상승하다 보니 등심위 위원들도 인상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수험생 감소와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한 교직 선호도 하락도 배경이다. 입시업체 유웨이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 경쟁률은 2021학년도 2.1대1, 지난해 2.2대1에서 올해 1.87대1로 하락했다. 일부 대학은 학부 입학 인원이 신입생 정원의 10%인 30여명 감소하기도 했다.
황희란 대교연 연구원은 “다른 대학들보다 등록금이 저렴한 교대가 국가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뿐 아니라 국립대까지 재정 부담을 느낀다는 의미”라며 “대학 재정 위기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