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계층 낮을수록 재난 시 회복 속도 더뎌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일상회복 속도가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빈곤 가정의 회복이 지연되면 부유한 가구와의 격차가 더 커져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발간한 ‘사회계층별 재난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을 경험한 사람 중 피해를 입은 사람의 비율은 사회계층 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재난 피해를 입은 뒤 회복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보사연이 지난해 5월 만 19~74세 1837명을 대상으로 ‘재난불평등 인식조사’를 한 결과, ‘사회 재난으로부터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란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하층 38.8%, 중하층 29.0%, 중간층 18.6%, 중상층 및 상층 11.1%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을 수록 재난 피해로부터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취약계층은 태풍·폭설 등 자연재난보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정부 지원 못 받았다’ 하층 33.3%, 상층 17.0%정부 지원도 충분치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난 시 정부 지원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하층 33.3%, 중하층 27.2%, 증간층 26.3%, 중산층 및 상층 17.0%였다. ‘재난 시 정부 지원을 받았으나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하층 83.2%, 중하층 74.1%, 중간층 66.2%, 중산층 및 상층 56.3%였다.

사회계층이 가장 낮은 집단은 가장 높은 집단에 비해 재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2.0배 더 많았고, 정부 지원을 받았어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5배 많았다.

김동진 보사연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재난 관련 피해 지원이 사회계층의 특성이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편적으로 제공돼 재난취약계층임에도 지원 기준을 충족할 수 없거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은 재난 대피·대응 정보와 피해 지원 정보 접근성도 낮았다. 사회계층이 가장 낮은 집단은 가장 높은 집단에 비해 재난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5배 더 많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응답도 2배 많았다.

‘재난 시 안전보장’ 하층 37.7%만 신뢰‘재난 발생 시 나와 가족의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항에는 하층의 37.7%, 중하층의 45.5%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중간층 이상(중간층 55.7%, 중산층 및 상층 64.0%)이 절반을 웃도는 비율로 안전 보장에 대한 믿음을 표출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계층이 낮은 집단일수록 재난에 불안을 느끼고 또다시 재난을 겪게 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는데, 이는 재난 대응과 회복에 필요한 개인 자원의 결핍과 정부 지원의 부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사회계층별로 불평등하게 분포된 각종 사회적 조건은 재난 과정을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재난 대응 과정에서 사회계층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불평등이 회복 기간을 거치면서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