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갈리는 탈모 지원책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제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놓고 지난 3일 서울시의회에서 여야 의원 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조례안 심사는 ‘보류’ 결정이 났다.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청년 탈모 지원을 ‘복지’로 볼 것인지, ‘포퓰리즘’으로 볼 것인지는 전문가뿐 아니라 2030세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8일 “복지 제도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다양해지는 사회적 욕구를 반영한다”면서도 “탈모가 복지의 대상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청년 탈모 지원이 논쟁의 중심에 선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면서다. 이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선 탈모 지원 조례가 속속 제정되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 2일부터 만 39세 이하 탈모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는데 6일 오후 6시 기준 87명이 몰렸다. 성동구는 3개월 이상 거주 구민을 대상으로 약값의 최대 50%(연 20만원 상한)를 지원한다. 충남 보령시도 올해부터 만 49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최대 연 2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막판 협의 중이다. 대구시에서도 지난해 12월 만 19~39세를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가 논의 중인 서울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청년 탈모를 예방하고 치료를 도와주려는 의도와 달리 치료비 지원이 오히려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 탈모를 지원한다면 받는 입장에선 고마운 일이겠지만, (탈모가) 국가가 개입해야 할 정도의 사회적 위험인지에 대해선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전성 탈모는 질병이 아니라서 지원하는 나라가 없다”면서 “지자체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일에 재정을 집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27일~지난 2일 2030 청년 11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년 탈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9%로 절반에 가까웠지만 ‘필요하지만 대상이나 지원 방법을 바꿔야 한다’(27%), ‘필요하지 않다’(24%)는 의견도 만만찮았다. 김승현(28)씨는 “치료 개념의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효용가치가 있다”고 지원을 반겼지만, 최수빈(25)씨는 “탈모만 특별하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