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부모 부양, 15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
2030 여성 결환과 출산은 선택의 문제 인식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재설계 필요성 제시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답한 국민이 5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20∼30대 여성 중 결혼·출산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에 불과했다.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재설계 필요성을 제시하는 조사 결과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7월 786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21.4%가 동의했다. 반대한다(41.9%)와 매우 반대한다(7.3%)는 의견이 2배가 넘는 49.2%에 달했다. 찬반 비율은 저소득 가구원(동의 20.6%·반대 50.7%)과 일반 가구원(동의 21.5%,반대 48.9%)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문항이 처음 들어간 지난 2007년 조사에서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이 52.6%, 반대 응답은 24.3%로 였다. 2010년 조사에서도 동의(40.9%)가 반대(36.1%)보다 높았다. 이후 조사부터 반대가 높아지는 역전이 발생했다. 2013년 동의(35.5%)보다 반대(36.0%)가 처음 높아진 후 격차가 벌어졌다.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도 변화했다. 2007년 조사에서 동의가 64.7%에 달했지만 2022년 조사 결과 39.6%로 떨어졌다. 노인이나 자녀의 돌봄 부담이 가족에서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확대됐다.

결혼·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 변화도 뚜렸했다.

사회복지연구에 게재된 ‘청년층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만 20∼34세 미혼 남녀 281명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는데 동의한 여성은 4.0%로 나타났다. 20~30대 여성의 절반은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여성(42.9%)보다 남성(61.3%)이 높았다. 여성 스스로 결혼과 출산을 자신의 삶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삶의 질이 높고, 사회적 신뢰 및 기회와 평등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국사회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인식은 부정적인 태도가 강화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개인의 자아실현 강조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가족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한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과 기회비용이 커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향도 더해졌다.

박정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혼과 출산은 개인적인 행위이자 사회 공동체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행위”라며 “약 2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했지만 유례없는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