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위 과잉진압했다”…전장연, 유엔에 진정서

“경찰, 시위 과잉진압했다”…전장연, 유엔에 진정서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2-15 15:25
수정 2023-02-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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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긱지역승강장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달보기 운동 함께 선언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바닥에 붙힌 자신들의 주장과 구호가 담긴 스티커 위로 라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미끄럼 주의’를 적으려 하던 중 서울교통공사와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고 있다. 전장연은 23일까지 지하철 탑승은 하지 않고 승강장에 머물며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3.2.13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긱지역승강장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달보기 운동 함께 선언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바닥에 붙힌 자신들의 주장과 구호가 담긴 스티커 위로 라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미끄럼 주의’를 적으려 하던 중 서울교통공사와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고 있다. 전장연은 23일까지 지하철 탑승은 하지 않고 승강장에 머물며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3.2.13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는 지하철 탑승 시위 과정에서 공권력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유엔에 진정서를 제기하기로 했다.

15일 전장연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의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집회 시위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 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 촉구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에 관한 긴급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전장연이 지난달 2~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시도했으나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과잉 진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무정차 통과, 확성기를 이용한 반복적 경고 방송으로 집회 참여자의 발언을 고의로 침해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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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진압 과정에 대해 유엔(UN) 장애인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 등에게 긴급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대응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3.2.15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진압 과정에 대해 유엔(UN) 장애인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 등에게 긴급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대응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3.2.15 연합뉴스
전장연은 “지하철 13대가 무정차하고,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배치된 800여명의 경찰은 시위 참여자의 지하철 탑승을 제지하는 등 과잉 진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류다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은 “진정 제기 후 특별보고관이 사안을 검토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한국 정부에 사실관계 확인·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식서한을 발송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장연은 다음달 2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지 않고 서울시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등 요구사항에 대한 실무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출산율 최하위권 현실… 지역 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강조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서울디지털재단이 발표한 ‘데이터로 본 서울의 결혼과 출생’ 보고서와 관련해, 관악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합계출산율 최하위권에 포함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2024년 12월 기준 마지막으로 확인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5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은 0.394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생아 수 감소가 지역 여건과 생활 환경 전반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관악구가 청년과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안정성, 생활 기반, 돌봄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 비용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 돌봄 공백 문제는 출산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만들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출생아 수와 자녀가 있는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주거 단지 형성, 교육·의료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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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3월 23일까지 지하철 탑승은 하지 않고 승강장에서 머물면서 ‘지하철 선전전’ 형식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달보기 운동’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달보기 운동’의 의미에 대해선 “시민들에게 ‘손가락만 보지 말고 달을 보아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한 시민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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