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다 민원 ‘주차위반’…20대 병역, 50대 부동산

지난해 최다 민원 ‘주차위반’…20대 병역, 50대 부동산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2-06 11:33
수정 2023-02-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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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우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2022년 10월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우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 1238만건을 분석한 결과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 30·40대는 교통·학교, 50대 이상은 부동산 관련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민원 분석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 기간 가장 많았던 민원은 주차위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로 생활 불편과 관련한 것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시는 소각장 신설 반대, 인천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관련, 부산시는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와 후속대책 추진 요청, 대구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립 계획 철회 요구, 대전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 경기도는 도립병원 설립 요청 등이 많았다. 특히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선 소각장, 차량기지 등 지역기피시설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지난해 발생한 민원은 총 1238만 1209건으로, 2021년(1505만건) 보다 17.7% 감소했다. 이는 2021년에 많이 발생한 광역급행철도 노선, 코로나19, 경기도 초등학교 신설 관련 민원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권익위는 분석했다.

민원을 자주 제기한 연령은 40대(32.1%), 30대(27.5%), 50대(18.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30.5%), 서울(15.6%), 인천(10.9%), 부산(5.5%), 대구(5.0%)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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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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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기획재정부가 꼽혔다.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촉진을 위한 대책 요청’(1만 8441건) 등 총 3만 8674건의 민원이 기재부에 쏠려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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