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기업 지원 등 상생임금 로드맵 마련
각계 전문가와 정부 각 부처 실장급 참여 포괄 논의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 등을 총괄할 논의체가 구성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학계·현장 전문가와 고용부·기획재정부 등 7개 관련 부처 실장급 공무원 7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연공성은 상대적으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임금체계에 집중돼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61%가 임금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비정규직 임금이 대기업·정규직의 45%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2.87배로 일본(2.27배), 유럽연합(1.65배)보다 크다.

정부는 현행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해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임금체계·방식은 노사간 합의로 결정하기에 정부는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상생임금위는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의 실태 조사를 실시해 대안을 원인 분석과 결과를 공표키로 했다.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지원 및 중소기업 대상 임금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조선업과 같은 업종별 원·하청 상생모델 추진 등을 포함한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상반기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중구조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이고 핵심 고리가 임금”이라며 “임금 격차 및 직무별 임금수준 통계를 제공하는 노동통계 전문 기관 신설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