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뛴 ‘외노자’ 모시기…외국인 복지 강화 나섰다

몸값 뛴 ‘외노자’ 모시기…외국인 복지 강화 나섰다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2-01 13:34
수정 2023-02-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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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시설작물재배 농가 방문
이정식 고용부 장관, 시설작물재배 농가 방문 이정식 고용부 장관, 시설작물재배 농가 방문
(서울=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시설작물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023.1.31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지자체마다 외국인 노동자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계절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선 외국인 공공기숙사 신축을 추진하는 등 이들을 위한 복지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도와 경남, 전북 등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공공기숙사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정책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설립 시범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각종 공과금 부담을 포함해 실질적 주거 문제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감당하기 버거워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진안군은 내년까지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진안읍 군상리에 지상 2층, 연면적 578.12㎡ 규모의 40~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올해 초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에 기숙사를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기숙사가 완공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거주 여건 개선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고용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하동군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와 인권 보호를 위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빈집 수리 비용과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는 최근 정부 부처를 방문해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해선 정부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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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붐은 한정된 인력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동숙소에서 함께 체류하면 통역, 건강보험 등의 통합 지원·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촌고령화 등으로 노동력이 절대 필요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필수 과제”라며 “시군 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외국 마을과 인력 수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려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 시설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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