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뛴 ‘외노자’ 모시기…외국인 복지 강화 나섰다

몸값 뛴 ‘외노자’ 모시기…외국인 복지 강화 나섰다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2-01 13:34
수정 2023-02-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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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시설작물재배 농가 방문
이정식 고용부 장관, 시설작물재배 농가 방문 이정식 고용부 장관, 시설작물재배 농가 방문
(서울=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시설작물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023.1.31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지자체마다 외국인 노동자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계절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선 외국인 공공기숙사 신축을 추진하는 등 이들을 위한 복지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도와 경남, 전북 등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공공기숙사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정책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설립 시범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각종 공과금 부담을 포함해 실질적 주거 문제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감당하기 버거워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진안군은 내년까지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진안읍 군상리에 지상 2층, 연면적 578.12㎡ 규모의 40~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올해 초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에 기숙사를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기숙사가 완공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거주 여건 개선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고용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하동군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와 인권 보호를 위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빈집 수리 비용과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는 최근 정부 부처를 방문해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해선 정부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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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붐은 한정된 인력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동숙소에서 함께 체류하면 통역, 건강보험 등의 통합 지원·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촌고령화 등으로 노동력이 절대 필요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필수 과제”라며 “시군 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외국 마을과 인력 수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려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 시설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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