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뛴 ‘외노자’ 모시기…외국인 복지 강화 나섰다

몸값 뛴 ‘외노자’ 모시기…외국인 복지 강화 나섰다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2-01 13:34
수정 2023-02-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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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시설작물재배 농가 방문
이정식 고용부 장관, 시설작물재배 농가 방문 이정식 고용부 장관, 시설작물재배 농가 방문
(서울=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시설작물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023.1.31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지자체마다 외국인 노동자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계절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선 외국인 공공기숙사 신축을 추진하는 등 이들을 위한 복지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도와 경남, 전북 등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공공기숙사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정책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설립 시범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각종 공과금 부담을 포함해 실질적 주거 문제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감당하기 버거워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진안군은 내년까지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진안읍 군상리에 지상 2층, 연면적 578.12㎡ 규모의 40~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올해 초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에 기숙사를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기숙사가 완공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거주 여건 개선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고용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하동군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와 인권 보호를 위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빈집 수리 비용과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는 최근 정부 부처를 방문해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해선 정부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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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붐은 한정된 인력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동숙소에서 함께 체류하면 통역, 건강보험 등의 통합 지원·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촌고령화 등으로 노동력이 절대 필요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필수 과제”라며 “시군 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외국 마을과 인력 수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려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 시설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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