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줄세우기’ 하남시 사업 폐지 요구

교원단체, ‘줄세우기’ 하남시 사업 폐지 요구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1-13 14:53
수정 2023-01-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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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서울대 10명’ 보낼 일부 고교에 수억원 지원 사업 계획
전교조 “고교 서열화 조장, 폐지해야”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교원단체가 소위 ‘SKY대’ 진학율을 기준으로 일부 고등학교에만 수억대 지원금을 지급해 논란을 빚고 있는 ‘하남시 명문고 육성사업’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서울신문 1월 12일자 10면 보도>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부는 경기 하남시가 관내 8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는 ‘명문고 육성사업’ 폐지를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즉각적인 대응과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하남고 명문고 육성사업은 관내 8개 학교 중 2개 학교를 선정해 매년 2억원씩 3년간 6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목적은 서울대 10명 이상 진학에 두고 ▲상위 10% 학생을 위한 특별반 편성 ▲아침저녁 자율학습 운영 ▲서울 소재 우수 대학과 연계 수업 ▲강남 유명 강사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교 진학률을 지원기준 삼아 서울대 10명 이상 진학을 목적으로 삼은 하남시의 ‘명문고 육성사업’은 명백한 교육 퇴행”이라며 “경쟁을 부추기는 사업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또 “학부모들의 요구가 강해 ‘하남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하남시의 입장은 공공기관의 책임과 철학이 부재한 변명”이라며 “일부 학부모들의 입장이 그렇더라도 ‘(일부 대학)진학률이 곧 교육의 질’이라는 등식을 지자체가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에 공식 입장도 요구했다. 지부는 지난해 도교육청과 정책업무협의회를 열고 ‘우열반 편성금지’, ‘사교육업체의 학교 진입을 막기 위한 노력’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지부는 “시에서 제한한 명문고 육성사업은 결국 고교 서열화와 무분별한 사교육업체의 학교진입, 교육과정 운영의 전반적인 파행을 불러올 것이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즉각적인 입장을 밝혀 경쟁과 차별이 아닌 평등교육이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남시는 명문고 육성사업은 타 지자체로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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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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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SKY대학교 진학률을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은 내부 사업 추진계획서 상에 있는 내용으로, 일선 고등학교에 하달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성적 상위급 학생 특별반 편성과 자율학습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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