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공에 반발 커진 노조

“비노조원도 안전운임제로 혜택
파업 공감해도 공장 압박에 운송”
국제 노동단체도 복귀 명령 비판
“강제노동 하지 않을 권리 위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안감을 느낀 일부 화물차 기사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부분 비노조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정부의 강경 일변도 조치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물연대도 “정부가 파업 참여자와 비참여자 사이 ‘노노 갈등’을 부추긴다”고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차 기사 중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비노조원 일부가 다시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대상자인 시멘트 화물차 기사 2500여명 중 노조원은 1000명 정도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선국장은 “노조원은 아직 파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일부 비노조원 인원이 압박 끝에 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 이후 전화를 받지 않는 기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 기사는 정부 조치를 협박으로 받아들이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시멘트 공장 5곳이 밀집한 전남 광양에서 45t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를 운행하는 위재영(51)씨는 “정부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위씨는 “비노조원도 안전운임제로 혜택을 보는 만큼 파업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도 운수회사나 공장의 압박에 못 이겨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조가 아니어도 매일 현장에서 얼굴을 보고 아는 사이인데, 업무개시명령 이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면서 “파업에 참여하는 기사에게만 불이익을 주고 갈등을 조장하는 업무개시명령에 반발심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외 노동계 역시 우리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며 공개서한을 보내고, 파업 지지 성명서를 통해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가 개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루완 수바싱게 국제운수노련 법률국장은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법으로 보장되는 파업권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29호, 제105호로 보장되는 강제 노동을 받지 않을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54개국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산별노조연맹인 국제공공노련 역시 연대의 뜻을 밝혔다. 로자 파바넬리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모든 조치를 중단하라는 공공운수노조의 요구를 지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