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과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각장 입지 선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강한 비판 질의가 잇따랐다. 더불어 수도권 매립지를 두고 인천 지역과의 갈등도 불거졌다.

오 시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포구민의 희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마포구민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소각장 입지 선정에 법적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허 의원은 앞서 정청래·노웅래 의원 등 5인의 기자회견에 서울시가 낸 반박 자료를 들어 “서울시가 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은 매립 시설이 아니라 300m 이내 인접한 지자체랑만 협의하면 된다. 그래서 900m 떨어진 고양시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며 “2021년 4월 13일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에 따라 2km 이내는 무조건 협의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2021년 4월 13일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7항에 의하면 입지를 선정하기 전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법률 해석 여하를 떠나 당연히 인접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이 도리”라며 “다음주 화요일 첫 주민설명회를 시작한다. 주민설명회 직후 당연히 고양 지자체장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 등과 협의하고 있는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같은날 인천이 지역구인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인천에 매립하고 있는데 지난해만 15톤 덤프트럭으로 1만 8000대다. 인천시민보다 훨씬 더 많은 쓰레기를 서울시가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어 “인천시가 5호선 검단·김포 구간을 연장해달라고 하니 서울시가 폐기장을 받아주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며 “인천시가 쓰레기 처리 협력을 해줬는데 서울시가 아무것도 안 들어주고 있다. 서울시가 대체 부지를 찾겠다는 노력을 한 적도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논리적으로 주고받은 것들이 있다. 때마다 인천시와 합의를 하면서 서로 치열하게 주고받을 것을 균형 맞추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2016까지였던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대체 매립지를 찾는 중이다. 2026년부터는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지만 쓰레기 소각 처리 후 일부는 매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지 못하면 현 인천 부지를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서울시는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적용을 앞두고 마포 기존 자원회수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광역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마포구민들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