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부작용…전수평가 우려 공감”
교육부 “17개 교육청과 자율 시행 협의”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와 관련해 전수평가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입장문에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획일적 전수평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학교 희망에 따라 학교나 학급 단위로 평가를 자율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같은 입장은 최근 학업 성취도 평가가 다시 전수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을 2024년 초3~고2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전수평가화 논란이 불거졌다.

조 교육감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자율평가’를 ‘전수조사’한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며 “당초 교육부 안내대로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 일제고사를 통해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고 학교평가가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배분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면서 교육 현장에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으로 시행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현행대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양한 진단 도구 활용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제고사 같은 전수 평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교육부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언급된 평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로 희망하는 학교나 학급이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며 “17개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됐고 향후에도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