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자치단체 5곳 참전수당 외면…사는 곳 따라 3배 차이

부산 기초자치단체 5곳 참전수당 외면…사는 곳 따라 3배 차이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10-13 12:27
수정 2022-10-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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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부산지역 참전 유공자는 사는 지역에 따라 매월 다른 보훈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급 기준이 제각각이고, 5개 구·군은 자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등 5개 기초단체는 참전 유공자에게 별도 보훈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가 받는 보훈수당은 광역단체인 부산시가 지급하는 월 10만원 뿐이다.

반면 기장군의 경우 시가 지급하는 보훈수당과는 별도로 6·25 참전 유공자에게 20만원,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한다. 영도구는 기초수급자인 참전 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일반 유공자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자체 보훈수당이 없는 5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단체의 보훈수당 최대 20만원부터 최소 2만원이다. 기초단체가 자체 조례에 따라 보훈수당 지급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는 차이가 없다. 국가보훈처가 지역 간 보훈수당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의 조례 재정비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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