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지하철·버스 환승 연구용역 추진

서울시, 택시-지하철·버스 환승 연구용역 추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10-06 14:24
수정 2022-10-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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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제 도입 등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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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조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한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조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한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
연합뉴스
서울시가 택시와 지하철, 버스 간 환승 정책을 도입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시가 6일 공개한 ‘택시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에 따르면 택시 수입은 221년 기준 2019년 대비 일평균 23% 감소했다. 또 대리, 배달 등 경쟁업종의 증가 등에 따라 택시기사는 2014년 3만 8304명 대비 2021년 2만 888명으로 약 45% 감소했다. 택시 승차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연구용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택시 이용 및 영업패턴 변화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택시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택시-대중교통 환승 정책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카드 이용자료를 들여다본다. 이밖에 신규택시기사 유입을 위한 리스제 도입 타당성 검토,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 등도 다룬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상회복 조치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야 택시 승차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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