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공공주택 분석 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중 저렴한 가격으로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진짜’ 공공주택은 절반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10년 임대, 행복주택 등은 임대 기간이 짧다는 이유 등으로 진짜 공공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보유한 공공주택 128만호 중 44%는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통계누리의 연도별 임대주택 재고 현황 자료를 통해 2007∼2020년 LH의 장기공공주택을 유형·시기·지역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2007년 장기공공주택 31만 6000호는 진짜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지만 2020년 보유한 128만호 중 진짜 공공주택은 56%에 불과하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경실련이 분류한 진짜 공공주택은 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다. 반면 10년 임대는 분양전환 시기를 전후로 집값이 올라 여력이 안되는 주민은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행복주택은 임대기간이 짧아 장기 공공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의 경우 이전 정부 시절 폭등한 집값으로 예산낭비 우려가 큰 점, 전세임대는 주택 소유권이 민간에 있어 국가제도로 분류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가짜’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진짜 공공주택은 LH가 보유한 71만호에 지방자치단체 보유 21만호 등 총 92만호다. 시기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 때 LH는 진짜 공공주택을 27만 6000호 늘린 반면 박근혜 정부는 6만호, 문재인 정부 때는 5만 7000호 늘렸다고 했다.

경실련은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질을 높여야 기존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