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1일차 PCR 검사 해제 내달 1일부터
4일부터 요양병원 접촉 면회 가능
실내마스크 해제 여부 전문가 의견 수렴 중
아프면 쉬는 제도 미비, 격리의무 해제 어려워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제한과 입국자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 등이 모두 해제되면서 이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방역조치는 7일간의 격리의무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만이 남았다. 정부도 코로나19 출구전략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어 마지막 남은 방역조치가 언제 풀릴 지 주목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달 1일 0시를 기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를 해제하고, 다음 달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에서의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그 근거로 낮은 해외입국자 확진율, 중중화율 등을 들었다.

입국자 중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월 0.2%, 6월 0.3%를 유지하다 6월 8일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해제된 이후 7월 1.0%, 8월 1.3%로 늘었다. 하지만 9월 들어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며 0.9%로 떨어졌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은 8월 4주 3015명→8월5주 2250명→9월1주 2308명→9월2주 1075명으로 점차 줄고 있다. 60세 이상 확진자 중증화율은 지난달 기준 0.42%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 치명률은 0.23%다. 취약시설이긴 하지만 상황이 안정돼 방역을 완화할 여지가 생겼다.

방역 당국은 격리의무와 실내마스크 착용 등 남은 방역조치도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국민의 여론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최근 시행한 성인 1000명 대상 코로나19 인식조사에선 국민 절반 이상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제 가능’이 55%, ‘해제 불가능’은 41.8%였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다만 ‘지금부터 완전 해제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람은 11.1%에 불과했고, 43.9%가 ‘지금도 부분적 해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는 겨울철 코로나19 7차 유행이 지나고서 방역 상황이 안정적일 때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금은 유행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독감까지 같이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오면 고령층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식당·카페·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부터 부분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지만 아직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실내 마스크를 순서대로 푸는 건 효과적이지 않다. 풀려면 (코로나19 7차 유행이 지난 후) 일시에 풀어야 한다”면서 “식당·카페부터 풀면 여러 업종에서 우리도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텐데, 그러면 기준과 근거가 사라지고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언어 발달 등을 고려해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격리의무 해제는 내년 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 정부도 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을 뿐 뾰족한 대책이 없다. 재정 문제로 모든 확진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제한해 확진자의 소득을 보전해줄 수도 없다. 격리의무를 기존 7일에서 5일로 줄이자는 의견도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