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직 9급공무원시험의 공개경쟁채용 면접에서 수험생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지난 2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09회 제1차 정례회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 을)은 “의원면직 공무원 중 임용 후 5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가 최근 5년 전체 의원면직 중 60.0%를 차지하고, 이중 73.3%가 20~30대”라며 “근무여건의 개선 및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원면직한 공무원은 50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임용 5년 이내 퇴직자가 30명이며, 이들 가운데에서 20대~30대 공무원이 22명으로 집계됐다. 임용 5년 이내에 의원면직한 공무원 중 73.3%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 업무량 가중으로 인해 관련 사업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이용인원이 한정되는 등 근무여건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며 “최근 공직이 더 이상 꿈의 직장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임용 후 조기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주 또한 제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례로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무원 1인당 유지비용이 1년에 평균 1억원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직에 입문해 일정 시간 적응기간을 거친 공직자들의 퇴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주문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고충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68건에서 2022년 8월 기준 248건으로 1.47배 증가하는 등 근무 여건 관련 애로사항이 급증하고 있다.
한 의원은 “근무 여건 등의 애로사항으로 인해 20~30세대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현상이 제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공직자들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또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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