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청장 김광호 등 6명 인사
이상민 행안, 이례적인 면접 논란
경찰국 신설 논의… “독립성 우려”

윤석열 정부 첫 경찰청장 후보로 8일 경찰청 차장에 내정된 윤희근(54·경찰대 7기) 경찰청 경비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 차장이 경찰청장으로 직행하면 경찰대 출신이 세 번 연속 청장을 하게 되는 셈이다.정부는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이날 치안정감 인사를 실시했다. 서울경찰청장에는 김광호(58·행시 35회) 울산경찰청장, 경기남부경찰청장에는 박지영(59·간부후보 41기) 전남경찰청장이 각각 내정됐다.

업무 연속성과 치안 공백 등을 감안하면 시도 경찰청장보다는 윤 차장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정기관의 정보 기능을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정보통’으로 꼽히는 윤 차장은 청장 후보군으로 일찌감치 주목받았다. 윤 차장은 지난해 12월 치안감을 달고 반년도 안 돼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는데 곧바로 경찰청장에 오를 경우 전례 없는 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경찰청장 후보 6명을 지난달 각각 만나 면접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외청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총경 이상 경찰 임명 제청권이 있긴 하지만 경찰청장 후보자 면접을 직접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이 장관 취임 후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장관 사무에 ‘치안’을 넣고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를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참여연대 등 경찰개혁네트워크는 논평을 내고 “행안부를 통한 직접 통제는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경찰위원회도 행안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응해 별도 자문단을 꾸리기로 했다. 경찰위원회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을 통해 민주적·중립적 경찰권 행사 방안과 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