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4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앞 보수단체 회원 등의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1일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항의했다.민주당 한병도·윤영찬·윤건영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전 양산경찰서를 찾았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으로 한 의원은 정무수석, 윤영찬 의원은 국민소통수석, 윤건영 의원은 국정기획상황실장, 민 의원은 자치발전비서관을 지냈다.

이들 의원 4명은 이날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을 만나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반대단체 집회에 경찰이 적극 대처하지 않는 것을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병도 의원은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거주지 집회 제한을 할 수 있는데도 경찰이 현재 하는 조치는 방송·음량 제한에 그치고 있다”며 “경찰이 사저 앞 집회에 너무 미온적이어서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한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난 사적이익이나 주민 삶을 현격히 어렵게 하는 집단테러 수준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영찬 의원은 “(인터넷 방송을 하며 금전 후원을 받는)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상업적인 영리행위이고 욕설, 저주, 모욕, 협박으로 (문 전 대통령)사생활이 침해되는데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 의문이 많다”면서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원들의 항의에 대해 “관련 법률 해석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평산마을 주변에서 집회를 여러 차례 했던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는 이날 의원들의 경찰 항의방문에 맞춰 양산경찰서 정문 앞에서 ‘우리의 죽음은 대한민국 정부의 인재입니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들고 항의 시위를 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는 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을 상대로 대리인을 통해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이들이 사저 앞에서 욕설을 하고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모욕·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요구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또 이들이 살인 및 방화 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경찰은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사저를 지어 퇴임 다음날인 지난달 10일 귀향해 거주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회원 등은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뒤 평산마을 사저 주변에서 확성기와 스피커 등을 이용해 연일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