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중단 우려…“새 정부 지향하는 변화와 조화하길”
인사검증 기능 등 법무부 비대화에도 적절성 의문 표해
文 정부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 자임…현장행보로 임기 마무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임기 마지막 소회를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열린 자신의 이임식에서 검찰개혁을 “지난 20년간 마르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강”에 비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배요, 국민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며 “우리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평검사, 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서 나온 수사의 공정성에 관한 성찰과 변화의 목소리에서 희망과 미래를 보았다”며 “우리 검사들이 지금보다 더 자율적이고 국민과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를 추구하는 검사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검사들이 다양한 생각과 전문성을 갖추고 고르게 평가받고 발탁되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면서 “그것이 제가 못 이룬 검찰개혁의 나머지 숙제”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새 정부에서도 검찰개혁이 중단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중단 없이 발전하고 또 전진해야한다. 지금까지 이룬 성과가 뒷걸음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면서 “새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변화와 조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이임식을 앞두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를 자임하며 새 정부에서의 검찰개혁 후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변화가 시작됐던 검찰 조직문화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다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이다.그는 “소위 검찰 개혁으로 주어지는 국민들의 변화의 요구들을 검찰이 받아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라며 “지금은 새 정부에서의 검찰권 강화 기조와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가 서로 마주보고 달려가는 기관처럼 충돌이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후임 장관 체제에서 법무부가 과거 민정수석의 인사검증 기능을 겸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헌법상 장관은 부서권을 가지는데, 국무회의 결정에 서명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해 일종의 견제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며 “18개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가 나머지 부처의 장관들을 검증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4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꾸준히 현장 행보를 이어왔다. 취임 직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방문을 비롯해 총 165회에 걸쳐 전국 각지를 찾았다. 이날도 박 장관은 이임식 전 안양소년원을 찾아 마지막까지 현장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열린 이임식은 법무부 간부 10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20여분간 진행됐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재임기념패를 전달받은 박 장관은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며 이임사 낭독을 마치고는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임식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도 참석했다. 검찰총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