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손해배상 소장 법원 제출

“아버지 불타 죽은 사실 정신적 피해 심각”
“국가가 안하니 직접 北에 죄 물을 수밖에”
“실효성 없을지라도 통일시 죗값 물을 것”
피살 경위 정보공개 청구소 패하자 정부 항소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격 사살된 뒤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은 29일 북한을 상대로 이씨의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어린 나이에 원고들의 아버지가 불에 타 죽은 사실에 정신적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피고는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격 공무원의 아들은 소장 제출에 앞서 서면을 통해 “국가가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없는 국민이 직접 북한의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실효성이 없는 소송이 될지라도 훗날 혹시라도 통일이 된다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묻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실종된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부유물을 붙잡고 바다에 표류 중이던 이씨를 구해주지 않고 그대로 쏴죽인 뒤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고 밝혔으나 이후 북한은 전통문을 보내와 피격 사실은 맞지만 태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 유족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는 항소했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숨진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尹 “공무원 피살 자료 모두 공개 약속”
“고인 억울한 죽음 진실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당시인 지난 1월 27일 숨진 공무원의 아들이 보낸 편지에 공개 답장 형식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저 윤석열은 약속드린다.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면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 편지를 읽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부끄러웠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갓 스무 살이 된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1년 4개월간 청와대, 국방부, 해경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1인 시위를 하며, 우리나라와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까지 보냈다”면서 “하지만 남은 가족은 남편, 아버지의 시신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월북자’의 가족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이어 “국가는 우리 국민을 지키지도 못했고, 정부는 억울한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는커녕 고인을 매도하고 명예를 더럽혔다”면서 “제대로 된 나라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윤 후보는 “그날의 진실을 밝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어머니, 동생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청년의 절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까지 이를 무시하고 매도한 정부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아들은 앞서 윤 후보에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부탁하는 내용의 공개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무엇보다 법과 상식을 중요시하는 윤석열 후보님이라면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것에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대통령이 되시는 그 날 아버지 죽음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 개입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그 책임에 설사 전직 대통령이 있다고 할지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주실 것을 약속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