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위원회 만들어 금액 검토
“국민 의혹 커… 인상 거부감 많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KBS 등 공영방송의 수신료 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에서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 추진’을 브리핑하며 “새 정부는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적정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고, 수신료의 배분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주요 과제로 수신료 문제를 지적하며 “공영방송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데도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 국민이 내신 수신료를 방송사가 얼마나 받고 어디에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해 회계처리하고, 사용계획과 집행내역을 국민께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간사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의혹을 갖고 있다”며 “국민 70~80%는 수신료 인상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간사는 “정권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로 문제를 진단하고, 정권의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기준으로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방송 심의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는 “수신료로 운영돼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며 폐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협약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확립한 뒤 공영방송 스스로 결과에 책임지도록 할 방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