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

중3 영어 기초학력 미달 3.3 → 7.1%
택배·배달 탓 종이 등 폐기물 증가

‘눈떠 보니 선진국’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한국은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학력 격차, 노인 빈곤, 식량 자급 등 비경제 지표들을 살피면 개선해야 할 지점이 많다는 진단이 나왔다.

주요국에 비해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며 코로나19 이후엔 학습결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통계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 2022’를 발간했다. 빈곤, 환경, 주거, 교육, 공공서비스 등 17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미숙함이 엿보였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우선 지난 2년 동안 창궐한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에 학력 격차, 폐기물 증가 문제를 증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중3 영어 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중은 7.1%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3.8% 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 학력 격차도 드러났다. 중3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중이 읍면 지역에서는 18.5%로 대도시의 11.2%보다 7.3% 포인트나 높았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또 택배·배달이 늘어난 탓에 종이류·플라스틱류·발포수지류 등의 폐기물량이 늘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과 비교해 두드러지는 한국의 고질적 약점은 노인 빈곤율 항목에서 두드러졌다. 66세 이상 노인 중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인구 비중인 ‘고령층 상대적 빈곤율’이 40.4%(2018년)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18~65세 빈곤율 대비 66세 이상 빈곤율을 계산한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로 비교해도 한국(367.8%)은 이 문제가 심각한 편으로 알려진 스위스(250.0%), 호주(246.9%), 일본(153.8%) 등을 전부 압도했다.

곡물 자급률 항목에서는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변모하며 이룬 경제성장의 그림자가 감지됐다. 1970년 80.5%였던 자급률이 2020년 20.2%로 떨어져서다. 쌀(92.8%)의 자급률만 100%에 근접했을 뿐 콩류, 옥수수, 밀 등의 자급률은 10% 미만에 그쳐 국제 곡물가격 변동에 따라 한국의 물가가 요동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상태임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