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시내 아파트 ‘35층 룰’ 깨졌다

[속보]서울시내 아파트 ‘35층 룰’ 깨졌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3-03 19:09
수정 2022-03-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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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그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해 아파트 재건축의 걸림돌이 됐던 최고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이날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한강변 아파트단지의 모습.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그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해 아파트 재건축의 걸림돌이 됐던 최고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이날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한강변 아파트단지의 모습.
뉴스1
서울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35층 층수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3일 서울시의 2040 서울플랜에 따르면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그간 수 차례 시사했던 대로 서울 한강변 아파트의 ‘35층룰’이 폐지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잠실 쪽을 바라보면 칼로 두부를 자른 것처럼 일률적으로 건물이 들어섰지만 앞으로는 바람길이 보이고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했다.

이는 압구정동과 이촌동, 성수동, 여의도동, 한남동 등지의 재건축 정비사업지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다.

건축 설계와 배치에 더 많은 자율성이 부여되면서 고급화에 충분히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설계사무소 관계자는 “설계와 외관에 좀 더 공들일 수 있어서 차별화, 고급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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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 3. 3  안주영 전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 3. 3
안주영 전문기자
이번 규제 완화로 가장 먼저 혜택을 보게 될 단지는 용산구·여의도·강남 일대의 한강변 단지로 예상된다.

용산구 이촌동의 한강맨션은 시공사(GS건설)가 올해 초 68층 설계안을 제시하면서 ‘35층 룰’ 폐지에 앞서 사전 작업을 해놓은 상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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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68층 설계안이) 공식적으로 제출된 단계는 아니고 조합과 시행사가 변화를 예측해 일종의 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의 왕궁·삼호 등에서도 층수를 높여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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