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불승인 끝에 인권위 권고로 게재 허용

성 전환 뒤 여성으로서 군 복무를 희망했던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생전 뜻을 지지하는 지하철역 광고가 두 차례 불승인된 끝에 결국 게재됐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이달 25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4번 출구 벽면에 ‘변희수의 꿈과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와 변 하사의 사진을 담은 광고판을 게시했다. 게시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 한 달간이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 33개 단체가 참여한 공대위는 지난해 8월 9일 생전 복직 소송을 진행 중이던 변 하사를 응원하는 광고를 게재하고자 서울 교통공사에 광고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작년 9월 2일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광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찬성 3, 반대 5로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결정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후 공대위는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불승인 사유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옴부즈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불승인 결정은 소수자 혐오이자 차별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넣었다.

그러나 작년 9월 30일 재심의에서도 광고 게재가 불허됐다. 심의위원들은 “해당 사안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광고 게재가 공사의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을 결정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같은 해 10월 인권위는 공사 측 결정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광고관리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옴부즈만위도 공사가 의견 광고 게재를 심의한 경우, 결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17일 공사에 광고 심의를 재요청했다. 공사는 다시 심의를 열고 “심의 기준을 위반한 부분이 없고 공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며 찬성 8,반대 1로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