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에 열광 혹은 반발… 다시 불붙은 광장

박근혜 사면에 열광 혹은 반발… 다시 불붙은 광장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1-12-26 21:58
수정 2021-12-2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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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광화문역 등서 수백명 결집
세월호가족협 “사면권 남용 강력 규탄”

문재인 대통령이 수감 4년 9개월 만에 박근혜(69)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결정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반대 기자회견 계획을 잇따라 밝혔다. 성탄절 연휴였던 지난 25일에는 서울 곳곳에서 보수단체들의 사면 환영 집회가 열려 당분간 보혁 맞불 양상이 가열되며 소란스러운 연말이 될 전망이다.

4·16연대와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지난 24일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진행한 사면은 사면권의 남용”이라며 “국민 생명을 구하지 않은 책임자 박근혜의 특별사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시민단체인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대 부패범죄의 사면권 제한이 파기된 것”이라며 연이어 반대 성명을 냈다.

역으로 사면 발표 다음날인 지난 25일에는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하는 보수단체의 행진 집회가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모임인 석방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 쾌유 기원’,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등이 쓰여 있는 손팻말과 태극기, 흰색과 연두색 풍선을 들고 행진했다.

이날 집회에선 성탄절에 맞춰 루돌프 머리띠를 쓴 참가자들이 꽹과리와 북소리에 맞춰 캐롤을 부르고 행인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집회에 참가한 최도식(81)씨는 “함께 사면을 축하할 생각에 어제 밤잠을 설쳤다”며 “지난 주엔 30명도 되지 않았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살아났다”고 양 주먹을 쥐어 보였다.

이날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299명이었으며 광화문역과 광교사거리를 거쳐 회현역 중앙우체국 앞에서 해산했다. 남대문경찰서는 기동대 2개 대대를 이용해 교통을 통제하고 집회 인원을 관리했다. 중구 정동 대한문 앞에서도 보수단체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60여명이 북을 치며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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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 밤 12시에 풀려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1-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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