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설치 약속 지켜라”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 출근길 혼란

“엘리베이터 설치 약속 지켜라”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 출근길 혼란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1-12-20 22:26
수정 2021-12-2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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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열차 1시간 지연… 시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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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20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 승강장에서 이동권 보장 시위를 하고 있다. 휠체어 바퀴를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 틈에 끼워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위하던 중 승강장 안전문이 파손되기도 했다. 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20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 승강장에서 이동권 보장 시위를 하고 있다. 휠체어 바퀴를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 틈에 끼워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위하던 중 승강장 안전문이 파손되기도 했다.
뉴스1
서울 지하철 5호선 역 곳곳에서 진행된 장애인단체의 ‘이동권 보장’ 시위로 출근 시간대 양방향 열차 운행이 1시간 넘게 지연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0일 오전 7시 12분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5호선 왕십리역 승강장에서 휠체어를 이용해 방화행 열차에 탑승했다 내리기를 반복하며 출발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승강장의 안전문이 파손됐다.

이 단체 회원 20여명은 이후 행당역, 신금호역 등으로 열차를 타고 이동해 승하차 시위를 했고 이로 인해 열차는 약 1시간, 하남과 마천 방면 열차는 약 30분 지연됐다. 회원들은 오전 10시쯤부터는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택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 단체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서울시에서 내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대중교통 이동권 투쟁의 상징성을 생각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283개 지하철 역사 중 261곳에 교통약자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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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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