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방역패스 접속장애로 국민 불편…진심으로 사과”

김총리 “방역패스 접속장애로 국민 불편…진심으로 사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2-14 11:07
수정 2021-12-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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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는 9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보건소장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 12. 9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김부겸 총리는 9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보건소장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 12. 9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방역패스’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접속 장애를 일으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는 방역패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첫날이었으나, 특정시간에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몰려 접속 부하가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에서는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상정된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한도액을 설·추석 명절에 한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공포안에 대해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비쳐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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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청렴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공직사회의 최우선 가치”라며 “공직자들은 스스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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