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방역패스 접속장애로 국민 불편…진심으로 사과”

김총리 “방역패스 접속장애로 국민 불편…진심으로 사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2-14 11:07
수정 2021-12-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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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는 9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보건소장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 12. 9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김부겸 총리는 9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보건소장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 12. 9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방역패스’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접속 장애를 일으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는 방역패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첫날이었으나, 특정시간에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몰려 접속 부하가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에서는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상정된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한도액을 설·추석 명절에 한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공포안에 대해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비쳐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구실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거부했던 2024년 3월의 법원 판결을 짚었다. 당시 법원은 일정 조율이나 화강석광장 활용 같은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수리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연달아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수리 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적혀 있으나, 언론보도와 소송 기록에서는 ‘잔디 관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확한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타 일정 중복’ 때문에 사용이 거부된 기간 동안 막상 다른 행사가 승인된 흔적이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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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청렴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공직사회의 최우선 가치”라며 “공직자들은 스스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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